법령 도시개발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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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개발법 제2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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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광장 1 더율 1 을지 1 길 1 자유로 1 서원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동식 1 김태건 1 김현태 1 유주상 1 김원진 1 노세연 1 유어녕 1 김교형 1 육심원 1 송명호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23.10.11 선고 2023구단5422 판결
 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

2022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0819, 2022. 10. 11., 일부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

3. 대구고등법원 2022. 5. 20. 선고 2021누5025 판결
  [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][미간행]
  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
 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
4. 부산고등법원 2021.06.02 선고 2021누20658 판결
  납세자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인지 [국승]
   부가가치세 청구의소
  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정비법 행정소송법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93, 2021. 3. 25.
  도시개발법 제31조 위헌소원
   도시개발법제31조위헌소원
  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458 , 2021. 2. 9., 각하
  환지계획(안) 공람공고 무효확인청구
   환지계획공람공고무효확인청구
   도시개발법 행정심판법

2020년

7. 수원지방법원 2020.12.24 선고 2019구합73179 판결
  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   종합부동산세
   구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8. 의정부지방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9노954 판결
  [업무상배임미수][미간행]
   업무상배임미수
 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9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7두70946 판결
  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공2018상,821]
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 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주택법

2016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9. 선고 2015나20224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3년

2012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7. 선고 2012나34001 판결
  [환지청산금][미간행]
   환지청산금
  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2009년

2007년